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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잡는 건 음주운전하고 같은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냐

시갤러(207.244) 2024.08.18 08:42:12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음주운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5



수신기 잡아 화재로 사람들이 매년 많이 해를 입거나 죽는 걸 알면서도 잡으면 살인미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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