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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판례보고 덤빈 시설 쌍놈들의 최후.JPG

ㅇㅇ(221.151) 2021.10.26 17:59:38
조회 393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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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38




1. 기전업무 이외에 아파트 시설보수작업과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그러나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통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인터폰 등 세대 민원처리업무는 경비원들이 주로 수행했으며, 시설보수작업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기각



2. 또한 원고들에게는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었고, C사가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휴게실 없다? (방재실 X) 그러면 감단직 아닌거 인정될 확률 높음, 중요한 거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고 일 시키고 다닌거 채증해야 됨. 그러면 휴게실 있었다다고 기각 때림.






여튼 소송걸어서 이기기만 하면 감단직이라 최저 못받는거,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싹 다 받을 수 있음


만약 덤빌거면 최대한 증거모아서 덤벼야 수천만원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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