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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에이전트 입장문 보면서 그냥 어지러운거 2가지...jpg
- 관련게시물 : 제우스 에이전시(더 플레이) 공식 입장문 입갤 ㅋㅋㅋ자기들은 구단 잔류, 재계약 의지가 높았다고 주장하는데...그렇게 구단 잔류, 재계약 의지가 높았다면서 FA가 되는 19일까지 제우스 측으로부터의 역오퍼는 단 한번도 없었음...자기들은 FA 이후 시장평가 받고나서 재협상 하겠다고 했으나정작 FA 이후 대면 협상 단 한번도 없이 2시간만에 협상 결렬, 한화 제안으로부터 5시간만에 계약 체결스토브 관계자까지 갈 것도 없이 롤갤러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기인은 재계약 윤곽이 뚜렷한 상태였고어제 도란이 개인방송을 통해 공개한 계약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애초에 도란은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한화는템퍼링을 한 게 아니고서야 제도기중 남은 선택지가 제우스밖에 없는 상태였는데첫 오퍼를 넣자마자 5시간 데드라인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되지가 않음아무리 봐도 제우스가 계약에 있어 유리한 상황인데 한화든 티원이든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딜하는 게 상식적그리고 금액, 옵션, 기간 등 모든 부분에서 한화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티원을 탓하고 있는데...정작 자기들이 마지막날이나 되어서야 티원에 처음으로 역오퍼한 내용도 계약 기간밖에 없었다고 본인들 입장문에 두 차례나 직접 실토그래놓고 왜 티원은 애당초 금액도 못 맞춰줬다 이러면서 호소하는 건지... 금액이든 옵션이든 원하면 말을 해야 알지 티원이 독심술사임?티원은 사전협상이고 뭐고 제우스 측에서 논의를 안하는데도 재계약을 위해 요구사항대로 FA까지 기다려줬는데자기들도 이제야 원하는 조건이 명확해졌다고 해놓고서 왜 2시간만에 협상 결렬을...본인들은 일방적으로 며칠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2시간만에...- 조마쉬가 말하는 AMA에서 나온 입장 중 일부 보고도 그만하자노?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건데 어케 그만하자노임 ㅋㅋㅋㅋㅋㅋㅋ 뇌까지 바퀴벌레됐노? ㅋㅋㅋㅋㅋㅋ - 조마쉬 - 저희는 AMA에서 말씀드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화 ㅌㅍㄹ 의심 정황어디서 많이 본거같으면 개추 ㅋㅋㅋㅋ- 아니씨발 이거뭐냐?ㅋㅋ걍이름만바꾸면 개똑같네ㅆㅂㅋㅋㅋㅋㅋㅋ 게다가한화ㅋㅋ - 티원이 거지구단이 된 시점...txt티원은 선수 대우를 거지같이 하는 구단이 절대 아니었음티원은 한국 최초로 프로게이머에게 연봉 1억을 넘어 1.8억을 제시한 구단이고스타 전프로들은 입을모아 티원 대우가 제일 좋다고 찬양하고엑소더스 시절 유일하게 중국급으로 대우해줘서 선수 지켜낸게 티원이고심지어 에포트 이새끼도 5억 받고 게임한다는 썰이 돌았던 티원이팀에이스 제우스한테 연봉 삭감 계약서를 들이미는게 이상하지않음?딱 이때임 ㅋㅋㅋ 티원이 좆거지구단이 된 시점이 ㅋㅋ내가볼때 페이커 연봉때문에 티원은 상상이상으로 재정적으로 힘듬페이커 연봉을 skt에서 내준다는것도 19년시절 이야기라 현재는 무관하고중국 260억 불렀으니 혜자라는것도 헛소리인게 260억이랑 별개로 티원이란 구단은 70억 감당하기도 벅참티원은 옛 명성 회복하고 싶으면 빨리 페이커를 쳐내거나 연봉 30억 선으로 페이컷해서 다시 계약해야 함ㄹㅇ ㅇㅈ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 오피셜) 오늘자 오너 유튜브 Q&A 중 답변들...선수로서의 마인드셋... 친정팀에 대한 애정... 팬 사랑...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구를 저격하는건 아니겠지만ㅋㅋㅋ 어쨌든 ㅈㄴ듬직하고 멋있으면 개추 ㅋㅋ - 오너 : T1 내 서열 꼴지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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