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한 류석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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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여초에서 배척당하는 남성향이 취향인 여자들 작성자 : ㅇㅇ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한 류석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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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6:25:17

조회 25 추천 0 댓글 0

류석춘 연세대 교수 (사진=서울미디어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언급하며, 류 전 교수의 발언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더라도 쉽게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미디어뉴스)

또한,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취업 사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며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학문적 연구 결과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석되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대해 한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녀상 앞 정의연 비판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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