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 당직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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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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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국방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장병들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김포의 해병부대를 방문해 이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이미 근무비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당직 근무 후 휴식권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근무한 군 간부와 군무원에게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초급간부들의 영외 거주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늘리고,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 지원도 100%로 확대한다.

군무원의 국방부 정책 참여 확대와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및 훈련 보상비 인상도 이번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어 제5호 총선공약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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