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가운데 법인세 좋지 않아…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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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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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세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올해 법인세 전망을 묻자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

최근 정부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묻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면서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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