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복귀했지만 총성 없는 전쟁…본격적 대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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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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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에 대한 현안 질의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MBC 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에 대한 논쟁으로 약 2시간 만에 질의가 시작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퇴장 뒤 약 10분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입장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자격도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 피고인이던 최강욱 당시 의원을 뻔뻔하게 보임시켰던 민주당 의원이 할 말인지 기가 찰 뿐"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을 겨냥해 "방통위원 임명 과정에서 자격 시비로 논란이 됐다가 사퇴한 분이 과방위 위원장이 돼 방통위 비판 질의를 하고, 방송사에 몸담았다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적 있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 돼 그 방송사 매각 문제를 질의하는 건 이해 충돌이 아니고 윤리적 문제가 없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최 위원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 통신관련 사업체에 종사한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 회피 신청을 한다면 김장겸 의원도 회피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김장겸 의원이 고사해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책임지고 회피 신청을 관철시키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정쟁으로 약 2시간만에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표적 심사' 의혹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송 3법마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며 "사회적 논란 여지가 매우 많고 국회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면서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 내용을 지적하면서 "임의 단체 비슷한 것으로, 대표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따졌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아들과 조카, 처제, 동생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하자 "경찰 수사, 권익위 조사가 방탄조끼인가. 계속 뭉개도 되나"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MBC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뒤 방심위 심의 안건을 보면 MBC에 대한 제재가 3배 급증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심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KBS 박민 사장을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달라는 여당 요구에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조국혁신당 1인 등 6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처리를 추진했다.

이에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숙려 기간을 두자는 취지인데 지금, 표결이 뻔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내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등 과기부 공무원 4명 및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대표와 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과방위는 또한 같은 날 월성원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지질조사와 관련해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 법사위, 野 의석수 밀어붙이기…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 與, 상임위 복귀…"상임위 들어가 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키시다 일본 총리,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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