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열어 尹 거부권 사용한 '노란봉투법'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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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록 어이없던 장면.legend 빠니보틀 : 지금 세대 개꿀이다화들짝 놀란 노홍철공중파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바로 헛소리 틀어막기 시도빠니보틀 : 우리보고 개꿀이라던데 다 오해임빠니보틀 : 우리 힘든일 해봤잖슴? ㅎㅎ엥??? 뭔일을해봄?? 인턴 몇개월하고 해고당한거?궤도 : 응? 공기업 짬바인 나랑 묶는다고?노홍철 : 응? 길바닥부터 올라온 나랑 엮는다고?뭐 얼마나 힘드셨길래…? 작성자 : ㅇㅇ

野, 환노위 열어 尹 거부권 사용한 '노란봉투법' 재상정

SMNEWS

2024.06.20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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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사용해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과 같은 내용이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전원 불참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與 "野, 쟁점·정쟁 법안 처리 시도 자제해야…멋진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기획] 차기 국회, 21대 巨野 폭거 교훈삼아 균형 이뤄야 ▶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 상정조차 안 돼…與 "14일 안 넘긴 관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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