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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안...'행정권·입법권·사법권'가진 어벤저스 기관 만드는 악법인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7 2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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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식 명칭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지만 한편에서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어벤저스 기관을 만드는 악법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원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의 수정안 제시에도 여야 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먼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는 사건의 진상규명조사를 담당할 예정으로 자료 요청,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현재 법안을 보면 특조위원 구성은 국회의장, 여야 정당, 유가족 단체에 의해 추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구성이 야당 성향의 인사로 치우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장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유가족 단체에서 2명이 추천되어 총 11명이 특조위원을 구성하는데 야당 성향인 국회의장과 유가족 단체 모두 야당 성향 인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심위 관련해 입장 밝히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음으로 피해자 인정 범위의 모호성 문제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피해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추가로 피해자를 지정할 수 있어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돈에 팔촌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이 법안이 정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으며 정부가 이를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태원 특별법의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與,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고심…여론 주시 속 역풍·정치적 부담 우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진상 재조사 위한 특조위 구성하는 것이 골자▶ '이태원참사특별법' 협상 결렬…與 "본회의 표결시 퇴장"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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