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연금 사기…정부, 소득대체율 45% 제시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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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연금 사기…정부, 소득대체율 45% 제시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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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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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안으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각각 제시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21대 국회 연금개혁이 무산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연금개혁이 무산된 사태는 기억에서 사라진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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