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점식 "디지털 성범죄 확산 막기 위한 노력 시급…무관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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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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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3일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판 N번방'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무엇보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히려 서울대판 N번방 사태에서 보듯 AI 딥페이크 기술과 접목되며 더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범죄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요즘 SNS에는 사진만 보내면 AI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해 준다는 서비스가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우려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반해 수사력은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수사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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