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시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막바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정상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들은 놀랍게도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서두르는 중이다.

당장 국회 규탄대회에 이어 주말(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그렇게 예열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재의결(28일)이 첫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결되어도 큰일이지만, 부결된다 해도 후폭풍이 분다. 현재 분석으론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113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가결될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과 조국의 입도 사뭇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이재명),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조국) 등의 경고 아닌 경고는 파란을 예고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채상병 특검법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려하는데, 우선 국민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달 초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은 67%에 달했고,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야권이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압도적 찬성 여론이 배경이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성적인 민심의 출렁임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라. 특검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애초부터 수사의 독립·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도입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던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리가 있다. 논란이 있다고 모든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섣부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 전 홍준표 대구 시장이 딱 중심을 잡은 발언이 맞다. 그는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언급했다. 이유는 자명하다.

채 상병 사건 본질은 해병대원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에까지 있느냐인데, 그건 판단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희생된 생명은 너무도 안타깝다. 누가 그걸 부인하랴. 그리고 상식으로 군대 지휘관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겠지만, 그건 대대장 정도까지가 책임지면 될 일이 아닐까? 안 그런가? 더 쉽게 말하자.

그런 안전사고를 두고 멀리 떨어진 사단장까지 옷을 벗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바로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역정을 낸 윤 대통령이 정말 무슨 죄가 있다고 민주당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그래서 말한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좀 미흡했다.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지적과 함께 실은 이렇게 덧붙였어야 옳았다.

"20년 넘게 길러온 한국군대의 소중한 자산인 사단장을 두고 그렇게 쉽게 옷을 벗게 하는 게 과연 사리에 맞는 겁니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러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걸 문제 삼고 꼬투리를 잡겠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 무슨 조사라도 기꺼이 받고 나의 소신을 당당히 밝힐 용의가 있음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했다면, 여론은 당장 특검법 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민주당과 범좌익세력의 탄핵공세도 수그러들 수도 있었다. 즉 미온적인 윤 대통령 발언이 화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별도의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검토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다. 저들의 국회 규탄대회에 이어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를 그렇게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더 큰 규모의 자유우파 집회가 저들의 기세를 꺽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정교한 대응을 하길 새삼 바란다. 지금의 당신들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며, 마치 적의 처분을 바라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그렇다. 윤 대통령이 꺾이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준다. 얼마 전 그걸 지적했던 용감한 정치인이 바로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좌익세력에 맞서 이렇게 당차게 말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다. 치욕스럽더라도 참고 임기를 마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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