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의 반독점법 기반 2조7천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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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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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약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약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분쟁은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에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반발,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비판하면서, 결정이 경쟁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은 이번 결정이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포티파이가 EU 집행위와 여러 차례 회동을 가진 것을 언급했다. 이 법적 대응은 애플이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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