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이자 "尹정부 2년간 파업근로손실 역대정부 37%…노사 법치주의 추진 결과"

SMNEWS

2024.05.21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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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 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노사 법치주의의 현격한 진전을 이뤄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민주노총 옹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 143만3천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 일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6천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5일, 2023년 9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이처럼 파업리스크가 줄어들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 70억 5천만 달러"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것"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다. 고용 유연성은 글로벌 시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노동계에서 답할 차례"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유연성 등 진정성 있는 토의를 통해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대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노동계로 거듭나달라"고 주문했다.

▶ 윤재옥, 건폭과의 전쟁·노조 회계 투명성 상당한 성과…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열매 맺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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