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 지시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SMNEWS

2024.05.17 17:53:01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는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 역동 경제, 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 총선백서특위, 공관위원 면담…정영환 "국민 총선 심판에도 6석 더 줘"▶ 尹대통령 "국가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문화적 자부심 더욱 높일 것"▶ 공수처장 청문회…野 "대통령 소환 수사할건가" 與 "야당이 공수처 정치화"▶ 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견제 수단…대통령제 헌법"▶ 민주 박찬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尹과 與 동의...속도 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902	인천 아파트서 "누가 종이상자에 불붙여 던졌다" 신고...경찰 수사 나서	SMNEWS	17:12	15	0
4901	진료도 없이 환자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2]	SMNEWS	17:04	745	2
4900	"전쟁 멈추려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 환각 따라 서울역서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SMNEWS	16:58	19	0
4899	與 선관위,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 "문제없다"	SMNEWS	16:50	14	0
4898	'우리편 안들어 줄거면 나가라'...기자들 출입 막아버린 의협	SMNEWS	15:56	26	0
4897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태국인 불체자 검거	SMNEWS	15:43	15	0
4896	강원 홍천서 콘크리트 작업 중이던 레미콘 추락...60대 운전자 사망	SMNEWS	15:42	19	0
4895	'反이슬람'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이슬람 이민사회에 '문화 전쟁' 선언	SMNEWS	13:50	21	0
4894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서 중국 견제 필요성 공감...중국 '반시장 행위' 대응해 협력 강화키로	SMNEWS	13:45	15	0
4893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백령도 찾아가 뜻 전달하기로	SMNEWS	13:14	17	0
4892	우체국에서 저렴하게 국제우편 발송한다	SMNEWS	12:20	20	0
4891	중랑구, 장마철 대비 총력...우기 대비 빗물받이 대청소	SMNEWS	12:11	18	0
4890	與 국회부의장 후보 주호영…7개 상임위원장 후보 확정	SMNEWS	11:40	17	0
4889	마포구 버려지는 봉제 원단 700t, 부직포로 재탄생	SMNEWS	11:13	18	0
4888	황우여 "추경호 조속한 복귀 부탁…의총서 재신임 해달라"	SMNEWS	10:49	19	0
4887	부천시, 원로만화가와 함께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모색	SMNEWS	10:33	18	0
4886	박찬욱 감독 신작 '동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 특별 상영	SMNEWS	10:18	19	0
4885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SMNEWS	10:15	19	0
4884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 부산서 첫 선보여	SMNEWS	10:11	16	0
4883	SK그룹, '미래 투자' 및 '질적 성장' 박차	SMNEWS	10:03	16	0
4882	부산 70대 남성 거주하던 주택서 촛불 넘어지며 화재...거주자 2도 화상 입어	SMNEWS	09:58	19	0
4881	'與 침대축구' 비난에 성일종 "소림축구 중단하라" 응수 [4]	SMNEWS	09:58	349	1
4880	[이 시각 세계] 駐日 미군 병사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미·일 양국 '발칵' 外 [14]	SMNEWS	09:16	1032	3
4879	우원식 국회의장, 獨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발송	SMNEWS	09:13	13	0
4878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 시도,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철수	SMNEWS	08:29	16	0
48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사업 호조에도 4분기 전망 실망으로 주가 하락	SMNEWS	08:24	34	0
4876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아마존 사상 첫 2조 달러 돌파	SMNEWS	08:18	28	0
4875	尹, 7월부터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SMNEWS	06.26	53	0
4874	원희룡, '나경원과 단일화 ?'…"무엇이든 열려있어"	SMNEWS	06.26	48	0
4873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연평도서 K-9·천무 실사격 훈련 "5년 9개월만에" [8]	SMNEWS	06.26	4853	8
4872	신예 유형준 감독의 '우리와 상관없이'...26일 개봉 [1]	SMNEWS	06.26	4171	1
4871	박강수 마포구청장, 효사랑 예술단 창단 축하	SMNEWS	06.26	41	0
4870	'미니언즈' 시그니처 패션 아이템 눈길...악당 전담 처리반 AVL 요원 '에이전트 미니언즈'까지	SMNEWS	06.26	44	0
4869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SMNEWS	06.26	66	0
4868	김동연,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SMNEWS	06.26	36	0
4867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 사고부터원천 차단... 보험사기 사전 예방	SMNEWS	06.26	37	0
4866	BNK부산은행, 모바일로 한번에... 비대면 보증서담보대출 신청서비스 실시	SMNEWS	06.26	35	0
4865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더 여유로워진 온라인 면세쇼핑	SMNEWS	06.26	35	0
4864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검토… 정청래, "與 의원 전원 제소" 맞불	SMNEWS	06.26	41	0
4863	정부, K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SMNEWS	06.26	38	0
4862	홍준표, 원희룡에 "당 대표 선거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SMNEWS	06.26	39	0
4861	김진태 강원지사, 6.25 당시 소련이 지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험'	SMNEWS	06.26	36	0
4860	여야 27일 본회의서 원 구성 완료 예정…7월 5일 국회 개원식	SMNEWS	06.26	40	0
4859	與 국회부의장 주호영-박덕흠, 외통위원장 안철수-김석기 경선	SMNEWS	06.26	40	0
4858	與 7·23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최고위원 10명·청년최고위원 11명	SMNEWS	06.26	35	0
4857	리사 쿡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 시사 [3]	SMNEWS	06.26	333	0
4856	與 과방위 복귀했지만 총성 없는 전쟁…본격적 대야 투쟁	SMNEWS	06.26	37	0
4855	중국 떠나는 폭스콘...생계 위협 눈앞에 닥치자 충격받은 허난성 주민	SMNEWS	06.26	38	0
4854	키시다 일본 총리,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예정	SMNEWS	06.26	36	0
4853	"대검찰청에 폭탄 설치하겠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협박글 게시한 대학생 검거 [3]	SMNEWS	06.25	17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