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사 기관 만들고 학력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1/3

싱글벙글 귀여운 아기 메타몽.manhwa 작성자 : BlackWolfStudio

선거 유사 기관 만들고 학력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SMNEWS

2024.05.09 09:52:59

조회 37 추천 0 댓글 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펼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유사 기관으로 판단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또한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활동에 중점을 둔 점,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 교육감이 주장한 후보 단일화 활동이 당내 경선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보았다.

또한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을 현재의 학교명으로 잘못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하 교육감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 이종배 "협상경험" 추경호 "의회독재 맞설것" 송석준 "상생·조화" 강조 ▶ 윤재옥, 퇴임 기자간담회…"본회의가 있는 날 불면의 밤 지새워"▶ 황우여 '전대 연기' 언급에 與 "6말7초 전대가 총의…당 대표 행세하나"▶ 與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정견 발표 ▶ 與 김민전, 김건희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특검…"3김 여사 특검 하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896_8353_522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825	이재명, 대표 사퇴…사실상 연임 도전 결심 굳혔다 [1]	SMNEWS	06.24	51	0
4824	70대 운전자 몰던 택시, 돌연 강릉아산병원 정문으로 돌진...경찰 조사 중	SMNEWS	06.24	34	0
4823	중국 공산당 막무가내 학살 예고..."대만 독립 지지하면 사형"	SMNEWS	06.24	52	1
4822	'한동훈 러닝메이트' 장동혁, 박정훈 연달아 최고위원 출마	SMNEWS	06.24	28	0
4821	달라이 라마, 무릎 치료 위해 방미...바이든 만날지 주목 [13]	SMNEWS	06.24	2749	7
4820	청주 고교 70대 경비원, 교문 열다가 쓰러진 문에 깔려 사망 [50]	SMNEWS	06.24	4988	25
4819	경기도, 도민 숙의공론조사 실시... '경기국제공항 미래상' 그린다	SMNEWS	06.24	18	0
4818	무협,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사상 최대 실적 기대	SMNEWS	06.24	28	0
4817	한동훈 '채상병특검' 추진 공약에 당권경쟁자·친윤 강공	SMNEWS	06.24	27	0
4816	고교 동창 케이블타이로 손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유	SMNEWS	06.24	45	0
4815	홍준표, 한동훈 겨냥 "벌써부터 현정권 흔들어…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SMNEWS	06.24	41	1
4814	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SMNEWS	06.24	17	0
4813	13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1심, 실형 선고	SMNEWS	06.24	137	4
4812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회의 '보이콧'도 해제	SMNEWS	06.24	19	0
4811	野 문체위, 내달 현안질의에 유인촌 등 출석요구	SMNEWS	06.24	13	0
4810	부산서 "학교 주변서 괴롭힘 당했다" 유서 남기고 사망한 중학생	SMNEWS	06.24	64	0
4809	27일 무기한 휴진한다더니..."29일 회의로 결정" 말 바꾼 의협	SMNEWS	06.24	14	0
4808	조용익 부천시장, 언론인과'서(書)로 대화'…남다른 소통 시도	SMNEWS	06.24	19	0
4807	프랑스서 새벽 조깅하러 사파리 들어간 30대 여성...늑대 물려 중태	SMNEWS	06.24	71	0
480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9명, "나는 사건과 무관"...경찰에 진정서 제출	SMNEWS	06.24	53	0
4805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부추기는 이유? [18]	SMNEWS	06.24	709	9
4804	원희룡, 한동훈 겨냥 "법무부 뭘 했나" 하나하나 꼬집어	SMNEWS	06.24	36	0
4803	전세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27명 명단 공개	SMNEWS	06.24	40	0
480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伊대사관 앞에서 '스틴티노 소녀상 철거 요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SMNEWS	06.24	32	1
4801	[이 시각 세계] 윤석열 정부, 신임 駐日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임명 外	SMNEWS	06.24	31	0
4800	원희룡 "난 대통령과 신뢰 있어", '통화만 한 한동훈' 尹-韓 불화설 재점화 [2]	SMNEWS	06.24	41	0
4799	동물 11마리 죽이고 구속됐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분노'	SMNEWS	06.24	39	0
4798	마포구,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새것으로 바꿔가세요	SMNEWS	06.24	37	0
4797	별난 놀이터 '7월의 카니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SMNEWS	06.24	27	0
4796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SMNEWS	06.24	26	0
4795	美 10일 만에 구조된 실종 등산객 '생존기 화제'	SMNEWS	06.24	33	0
4794	네타냐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됐다"	SMNEWS	06.24	23	0
4793	美 20대, 내 집 마련 '먼 꿈'...한국청년과 '동병상련' [7]	SMNEWS	06.24	509	4
4792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달성 VS 브랜드 인지도는 저조	SMNEWS	06.24	56	0
4791	한동훈,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정치,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3]	SMNEWS	06.23	106	0
4790	원희룡 與대표 출마 선언… "野와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	SMNEWS	06.23	56	0
4789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7월 개봉확정 [27]	SMNEWS	06.23	6496	13
4788	웹드라마 '타이코메트리' 김윤수로 ... 남자다운 캐릭터로 시선 집중	SMNEWS	06.23	56	0
4787	사르디니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 일본 반발 속 현지인 "꼭 지킨다" 약속	SMNEWS	06.23	55	0
4786	나경원, 與대표 출마 선언..."보수 재집권 위해 헌신하겠다"	SMNEWS	06.23	49	0
4785	윤지사, 용산서 "민노총 해체"...민노총과 우중 맞불집회	SMNEWS	06.22	96	0
4784	[이 시각 세계] 北·러시아 '동반자 조약'에 초비상… 韓·美·日 유엔 안보리 회합 요청 外	SMNEWS	06.22	105	0
4783	나경원, 與 당권 도전 선언…"당원과 국민 존중이 첫걸음"	SMNEWS	06.22	98	1
4782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산 남구에 마포 매력 전해	SMNEWS	06.22	90	0
4781	최태원 회장, 美 출장…'빅 테크' 주요 인사들과 회동 나설 것 [14]	SMNEWS	06.22	6375	0
4779	美-中 관계, 남중국해 갈등 속 대화 강화 [13]	SMNEWS	06.22	6909	1
4778	정시출발 법사위 열차,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 단독 통과 [9]	SMNEWS	06.22	5962	6
4777	정청래,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들에 罰…10분 강제퇴장 조치	SMNEWS	06.21	128	0
4776	여야 원내대표 또 빈손 협상…주말까지 마지막 교섭 노력	SMNEWS	06.21	87	1
4775	종로구, 침수 피해 막는다… 광화문광장 등 '클린데이 대청소'	SMNEWS	06.21	1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