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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가 만병통치약?' 평범한 베개에 효능 속여 판 60대 벌금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3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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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판매하는 베개에 대해 "24년간 약 20만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의 효능을 속여 판매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베개를 과장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제품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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