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에 이견…"지금 태어나면, 40살 소득의 43% 보험료"

SMNEWS

2024.04.30 13:30:06

조회 74 추천 0 댓글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3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발표하는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 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연금개혁특위, 공론조사 결과 논의…여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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