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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윤 칼럼] '학생인권' 타령 그만하고,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8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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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초등 교사

이해할 수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 정도로는 모자란다. 이제는 정말 화가 날 지경이다.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마자,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교육감이 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뻔뻔하기 그지 없다.


우리 모두는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학교의 붕괴를 목도(目睹)하였다. 몇몇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술 더 떠 을 들고나온 특정 성향 교원노조 출신 강모 의원과 조례의 폐지가 통과 되자마자 천막 농성에 들어간 조모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나로 인해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평범한 교사이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 말은 해야겠다. 학교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지체 높으신 양반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다 하다 이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맞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막농성 중인 그의 말대로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 따위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겠다는 그 행동이 우리 교육의 '후퇴'요, '붕괴'를 불러오는 행동이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크니, 폐지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곡해, 왜곡, 방해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발의자의 말대로 학생 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의 '방해' 따위가 아니다.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행동이 오히려 무너져 가는 우리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교육자 출신으로 그 자리에 갔으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른, 교육자의 모습은 대체 어디에 버렸단 말인가? 

이제는 교사가 맞고, 손가락 욕을 듣는 시대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시대는 누가 만들었는가? 아직도 일부 못된 선생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체벌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대가 변했다. 학생들을 약자로, 교사들을 절대 강자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 교권이 추락해, 아이들에게 욕을 먹고, 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을 받다가 버티지 못하고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시대이다. 본인의 이념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교원노조도 반대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발상인지 깨닫길 바란다. 주말 포함해서 72시간 동안만 하겠다는 그런 천막농성할 시간에 교육감에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무너져 가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길 바란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먼저다. 과거에서, 본인들의 아집에서 제발 좀 빠져나오라!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지방 의회의 폐지안을 반대하겠다고 농성을 하는 행동, 오히려 조례를 넘어 법을 발휘해 학생인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행동은 책임 회피를 넘어서는 기만행위이다.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일이 터지자,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 교사들 불러놓고 세미나다 공청회다 열어 대면서 교권을 강화해주겠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뱉어대더니, 막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마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느닷없이 학생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법을 들고 나왔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 현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이다. 온갖 걸 위조하여 자식 의사 만들기 작업을 했다가 실형 받아놓고, 입시의 공정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어떤 사람.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 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막상 자신의 자녀들은 그런 학교에 보내는 사람. 이번 천막농성과 발의를 보며 그렇게 앞뒤가 다르고 뻔뻔하기 그지없었던 그네들이 떠오르는 것은 확대 해석인 걸까?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과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이라는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해대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교육자 출신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라!



▶ [박상윤 칼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환영!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상윤 칼럼]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야▶ [박상윤 칼럼] 역사교육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박상윤 칼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언제까지 독재자로만 가르칠 것인가?▶ [박상윤 칼럼]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 버린 우리나라, 그리고 무너진 인성▶ [박상윤 칼럼] 대한민국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11월의 두 날 그리고 '사회' 교과서 속의 6·25▶ [박상윤 칼럼] 수능,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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