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 이견

SMNEWS

2024.04.23 16:56:50

조회 5918 추천 0 댓글 78

공론화위 출범식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전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해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뗏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기금의 수익률 제고라는 논의하나 마나 한 내용이나 국가에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정리된 것은 작금에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을 망각한 공론화위원회의 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이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기존의 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10%p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 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을 올리며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고 여야가 이견이 큰 만큼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56%"…학습·토론 거치며 선호도 역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409_7910_24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700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시흥에 개소	SMNEWS	05.09	35	0
3699	국토안전관리원, 봄철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SMNEWS	05.09	32	0
3698	한국-독일, 한국전 참전 의료 지원... 양국 상징적 유산으로 인식 [8]	SMNEWS	05.09	2071	14
3697	뉴욕증시,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불확실성 교차 속 '혼조세' 마감	SMNEWS	05.09	1803	0
3696	APM 2024, 한국 및 아시아 장편 극영화 프로젝트... 31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SMNEWS	05.09	35	0
3695	중랑구, 지역병원 3곳과 손잡고 돌봐줄 가족 없는 퇴원환자 돌본다	SMNEWS	05.09	37	0
3694	5월 가정의 달, 마포사랑상품권 100억 풀린다	SMNEWS	05.09	78	0
3693	이종배 "협상경험" 추경호 "의회독재 맞설것" 송석준 "상생·조화" 강조	SMNEWS	05.08	44	0
3692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심사 '만장일치'로 확정...14일 출소	SMNEWS	05.08	56	0
3691	대전시소 청년세대 인식 조사 결과 발표...청년, 일자리·안정성 가장 원해	SMNEWS	05.08	42	0
369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SMNEWS	05.08	43	0
3689	대전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개최...李 "365일 어르신들 존중·공경하는 도시 만들겠다"	SMNEWS	05.08	43	0
3688	윤재옥, 퇴임 기자간담회…"본회의가 있는 날 불면의 밤 지새워"	SMNEWS	05.08	45	0
3686	황우여 '전대 연기' 언급에 與 "6말7초 전대가 총의…당 대표 행세하나"	SMNEWS	05.08	45	0
3685	중랑에 부는 문학 바람...제20회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개최	SMNEWS	05.08	41	0
3684	[박상윤 칼럼] 미국에서도 한다는데, 우리는 보도도 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교육	SMNEWS	05.08	44	0
3683	[속보]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SMNEWS	05.08	39	0
3682	한국공항공사, 전국 18개 사업장 상반기 종합안전점검 실시	SMNEWS	05.08	39	0
3681	부천시 우산수리·재생사업 '리본우산'으로 본격 추진 [2]	SMNEWS	05.08	4492	5
3680	[1보]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SMNEWS	05.08	38	0
3679	유경준 "국민연금 개혁,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SMNEWS	05.08	35	0
3678	이재명 ''檢 장시호 회유 녹취록'에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어" [1]	SMNEWS	05.08	43	0
3677	황우여 "전대 절대로 미루는게 아니다…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	SMNEWS	05.08	32	0
3676	與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정견 발표	SMNEWS	05.08	38	0
3675	[속보] 대전 '70마리 맹견 탈주' 사실 아닌 듯...소형견 3마리 탈주	SMNEWS	05.08	52	0
3674	[속보] 대전 동구 일대 맹견 70마리 탈출…주민 대피 재난문자	SMNEWS	05.08	38	0
3673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보조금관리팀' 신설… 1원까지 관리	SMNEWS	05.08	36	0
3672	타임퍼즐 로맨스 '일초 앞, 일초 뒤'...오리콘 사상 최초 5억 회 재생 돌파	SMNEWS	05.08	35	0
3671	한국표준협회, 안전한 민간체육시설 환경 구축	SMNEWS	05.08	37	0
3670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08	34	0
3669	푸틴 대통령,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 세계 4위 목표 설정 [61]	SMNEWS	05.08	750	4
3668	뉴욕증시, 금리 정책 불확실성 속 혼조세 마감	SMNEWS	05.08	32	0
3667	美 화웨이 제재 강화, 수출 면허 취소와 글로벌 반도체 전쟁	SMNEWS	05.08	35	0
3666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SMNEWS	05.07	53	0
3665	與 김민전, 김건희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특검…"3김 여사 특검 하자"	SMNEWS	05.07	50	0
3664	출근길 길 걷던 행인에 돌진한 SUV...50대 여성 사망	SMNEWS	05.07	51	0
3663	MS,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준비 중...구글·오픈AI에 도전장	SMNEWS	05.07	53	0
3662	남자화장실 873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검찰, 구속기소	SMNEWS	05.07	51	0
3661	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SMNEWS	05.07	41	0
3660	고수익 노려 미국 레버리지 ETF로 몰리는 개인투자자...올 4월까지 52억달러 투자 [5]	SMNEWS	05.07	5958	0
3659	군산의 한 화학업체서 황산 누출...총 200리터 추정	SMNEWS	05.07	52	0
3658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판결 항의 집회 개최	SMNEWS	05.07	38	0
3657	경기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유공자 표창·격려	SMNEWS	05.07	40	0
3656	황우여, '첫목회' 면담'…전대룰 민심반영 확대 요구에 "긍정적 검토"	SMNEWS	05.07	46	0
3655	외교부, 정재호 주중 대사 '갑질' 의혹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 아니다"	SMNEWS	05.07	41	0
3654	일론 머스크의 일침 "AI에 거짓 가르쳐서는 안 돼"	SMNEWS	05.07	59	0
3653	농축산물 살 때도 '온라인이 대세', 1분기 온라인 식품 거래액 역대 최대	SMNEWS	05.07	39	0
3652	정무수석, 취임 축하난 들고 황우여 예방…"尹대통령, 감사 전해"	SMNEWS	05.07	43	0
3651	[포토]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제192차 삼각지 맞불집회	SMNEWS	05.07	43	0
3650	[속보] '갑질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결과 "징계사안 아니야"	SMNEWS	05.07	38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3700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시흥에 개소

SMNEWS

05.09

3699

국토안전관리원, 봄철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SMNEWS

05.09

3698

한국-독일, 한국전 참전 의료 지원... 양국 상징적 유산으로 인식 [8]

SMNEWS

05.09

2071

3697

뉴욕증시,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불확실성 교차 속 '혼조세' 마감

SMNEWS

05.09

1803

3696

APM 2024, 한국 및 아시아 장편 극영화 프로젝트... 31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SMNEWS

05.09

3695

중랑구, 지역병원 3곳과 손잡고 돌봐줄 가족 없는 퇴원환자 돌본다

SMNEWS

05.09

3694

5월 가정의 달, 마포사랑상품권 100억 풀린다

SMNEWS

05.09

3693

이종배 "협상경험" 추경호 "의회독재 맞설것" 송석준 "상생·조화" 강조

SMNEWS

05.08

3692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심사 '만장일치'로 확정...14일 출소

SMNEWS

05.08

3691

대전시소 청년세대 인식 조사 결과 발표...청년, 일자리·안정성 가장 원해

SMNEWS

05.08

369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SMNEWS

05.08

3689

대전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개최...李 "365일 어르신들 존중·공경하는 도시 만들겠다"

SMNEWS

05.08

3688

윤재옥, 퇴임 기자간담회…"본회의가 있는 날 불면의 밤 지새워"

SMNEWS

05.08

3686

황우여 '전대 연기' 언급에 與 "6말7초 전대가 총의…당 대표 행세하나"

SMNEWS

05.08

3685

중랑에 부는 문학 바람...제20회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개최

SMNEWS

05.08

3684

[박상윤 칼럼] 미국에서도 한다는데, 우리는 보도도 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교육

SMNEWS

05.08

3683

[속보] 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SMNEWS

05.08

3682

한국공항공사, 전국 18개 사업장 상반기 종합안전점검 실시

SMNEWS

05.08

3681

부천시 우산수리·재생사업 '리본우산'으로 본격 추진 [2]

SMNEWS

05.08

4492

3680

[1보]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SMNEWS

05.08

3679

유경준 "국민연금 개혁,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SMNEWS

05.08

3678

이재명 ''檢 장시호 회유 녹취록'에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어" [1]

SMNEWS

05.08

3677

황우여 "전대 절대로 미루는게 아니다…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

SMNEWS

05.08

3676

與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정견 발표

SMNEWS

05.08

3675

[속보] 대전 '70마리 맹견 탈주' 사실 아닌 듯...소형견 3마리 탈주

SMNEWS

05.08

3674

[속보] 대전 동구 일대 맹견 70마리 탈출…주민 대피 재난문자

SMNEWS

05.08

3673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보조금관리팀' 신설… 1원까지 관리

SMNEWS

05.08

3672

타임퍼즐 로맨스 '일초 앞, 일초 뒤'...오리콘 사상 최초 5억 회 재생 돌파

SMNEWS

05.08

3671

한국표준협회, 안전한 민간체육시설 환경 구축

SMNEWS

05.08

3670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SMNEWS

05.08

3669

푸틴 대통령,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 세계 4위 목표 설정 [61]

SMNEWS

05.08

750

3668

뉴욕증시, 금리 정책 불확실성 속 혼조세 마감

SMNEWS

05.08

3667

美 화웨이 제재 강화, 수출 면허 취소와 글로벌 반도체 전쟁

SMNEWS

05.08

3666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SMNEWS

05.07

3665

與 김민전, 김건희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특검…"3김 여사 특검 하자"

SMNEWS

05.07

3664

출근길 길 걷던 행인에 돌진한 SUV...50대 여성 사망

SMNEWS

05.07

3663

MS,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준비 중...구글·오픈AI에 도전장

SMNEWS

05.07

3662

남자화장실 873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검찰, 구속기소

SMNEWS

05.07

3661

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SMNEWS

05.07

3660

고수익 노려 미국 레버리지 ETF로 몰리는 개인투자자...올 4월까지 52억달러 투자 [5]

SMNEWS

05.07

5958

3659

군산의 한 화학업체서 황산 누출...총 200리터 추정

SMNEWS

05.07

3658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판결 항의 집회 개최

SMNEWS

05.07

3657

경기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유공자 표창·격려

SMNEWS

05.07

3656

황우여, '첫목회' 면담'…전대룰 민심반영 확대 요구에 "긍정적 검토"

SMNEWS

05.07

3655

외교부, 정재호 주중 대사 '갑질' 의혹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 아니다"

SMNEWS

05.07

3654

일론 머스크의 일침 "AI에 거짓 가르쳐서는 안 돼"

SMNEWS

05.07

3653

농축산물 살 때도 '온라인이 대세', 1분기 온라인 식품 거래액 역대 최대

SMNEWS

05.07

3652

정무수석, 취임 축하난 들고 황우여 예방…"尹대통령, 감사 전해"

SMNEWS

05.07

3651

[포토]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제192차 삼각지 맞불집회

SMNEWS

05.07

3650

[속보] '갑질의혹' 주중대사 외교부 감사결과 "징계사안 아니야"

SMNEWS

05.07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56%"…학습·토론 거치며 선호도 역전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