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다니며 10년 간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50대 여성 실형

SMNEWS

2024.04.23 14:47:04

조회 131 추천 0 댓글 3

부산법원 종합청사 입구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0년 동안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200번 넘게 남의 주민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을 돌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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