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서울중앙지검 앞 조국·이준석 기소 촉구 집회 개최

SMNEWS

2024.04.19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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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즉각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조국 대표에 대해 방배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7일 '송치의견 유지'로 재송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6개월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최초 송치 2년 6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피고발인인 조국에 대한 소환조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조국 사건 을 회피 내지 검찰내에 조국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을 방증한다"며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조국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한 조 대표의 아들인 조원 씨에 대해 "2021년 2월 1일 조국 대표의 아들인 조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3년 3개월째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조원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범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지만 이러한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수혜자인 조원에게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국의 딸 조민도 공범인 정경심의 대법원 확정이 났음에도 공소시효 보름을 남겨 놓고 기소를 해 현재 1심 유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했다"며 "왜 검찰은 유독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집회에 참가한 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한편, 이날 단체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수사에 대해 "이준석은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경 검찰로 송치,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기소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는 본인의 죄 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임으로 '악질범죄'"라며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조국, 조원 일가와 이준석의 무고 사건에 있어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에 이르게 되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검찰 조직이 권력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강력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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