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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한-미 무역 흐름의 새로운 변수...전방위적 대안 필요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7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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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경합 주에서 앞서고 있어,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무역 적자를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제품의 수입 확대를 포함하여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약 166억 달러였던 것이 2021년에는 227억 달러로, 2022년에는 28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강한 미국으로의 수출 덕분에,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국가가 되었다. 올해도 미국과의 무역 잔액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초과했다. 당시 '일회성'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2월과 3월에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맥락에서의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대표하는 미국의 국내 중심 무역 정책 등 환경 변화로 인한 미국으로의 호황과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 현상이 분석된다.

자동차는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하며, 원칙적으로 현지 생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IRA 시행에서 예외이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 임대 판매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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