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진통 여전..."이의 제기 참관인에 정보유출 금지 각서 강요, 명백한 범죄"

SMNEWS

2024.04.06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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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박주현 변호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참관인 투표인 계수와 선관위 단말기에 기록된 투표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 한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참관인들에 의해 문제 상황이 발생한 투표소 안에서 채증된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참관인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사진·동영상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사진=박주현 변호사)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161조 12항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선관위가 의혹의 당사자로 자청하고 나오는 꼴"이라며 "이것은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 오전부터 '투표인 부풀리기'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사전선거 둘째 날인 오늘은 선관위 측에서 단말기에 기록된 투표인수를 참관인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선관위가 참관인이게 투표인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 및 집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을 녹취하고 투표록에 기재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서울 도봉구 도봉 1동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을 배제한 채 셀프 봉인 시도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울산 북구 송정동, 농서 1동 등에서는 참관인들을 투표소 밖 복도 의자에 앉게 하는 등의 참관 방해가 있었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울산 남구 신정 1동, 대구 남구 대명 9동에서는 사전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와 선관위 단말기 모니터 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커다란 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부정선거 척결을 공약으로 내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공명선거당·비례대표 11번)은 앞선 5일 오후 공식 성명에서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애국 시민들의 우려는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됐다"며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서울 성북구 등지에서 투표 참관인이 수기로 계수한 투표인 수보다 선관위 컴퓨터에 집계된 수가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바로잡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당은 "앞서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법관이라는 자가 직접 참관인들에게 채증된 사진·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고,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는 만행이 저질러졌으니 이는 투표 참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본 투표에 앞서 5일부터 2일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 사전투표 첫날 투표인 부풀리기 의혹, '실제 투표 95명→선관위 서버 137명' 기록 ▶ 선거개혁국민연대, 선관위 앞 공명선거 촉구 집회 개최 ▶ 한동훈, 부정선거 언급 "투표 관리란 반드시 도장 찍어야"▶ 정교모·고교연합, 헌재 앞 사전투표제도 효력정지가처분 심리 촉구 ▶ 국바연, 과천 법무부 앞에서 부정선거 대책 마련 촉구 집회 열어 ▶ 정교모, 11일 성명 통해 사전투표·전자개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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