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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철회 요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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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개 단체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여 강제전역 후 자살한 변희수 전 하사를 국방부가 순직 인정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법질서, 인륜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앞에 섰다"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기강 문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사건' 이 어떻게 육군의 결정을 뒤엎고 국방부에서 '순직' 결정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어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의 부당한 권고 조치를 맹목적으로 이행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군 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에 나오는 '순직III형'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라 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변희수 전 하사가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정했단 말인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잘못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결정으로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 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순국 및 순직 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며 일반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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