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SMNEWS

2024.04.01 13:45:50

조회 27 추천 0 댓글 0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2천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료계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의료계와 정부가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천 명 규모의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연 것으로 정부가 고수해온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조정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증원 규모 제안에 대해서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단계적·점진적 증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마치고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함거 유세 정운천, "尹 국정 운영 난맥상 사과해야…고집 센 검사 이미지"▶ 한동훈 "의사 증원, 국민 건강 직결됐기에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與, 새 간호법 입법 추진…'재택 간호 전담 기관' 독자적으로 개설 가능 ▶ 정부 "27년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시작하는 필요조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546	'채상병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SMNEWS	05.02	40	0
3545	경기도, '동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SMNEWS	05.02	48	0
3544	마포구, 촘촘한 맞춤형 복지 뿌리내릴 곳은? '공덕실뿌리복지센터'	SMNEWS	05.02	40	0
3543	페루, 한국산 'K808 백호' 휠 장갑차 도입으로 중남미 방산 협력 강화	SMNEWS	05.02	46	0
3542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에 뉴욕 증시 '혼조세'	SMNEWS	05.02	40	0
3540	美 FCC, 외국 기업 무선 장비 인증 배제 계획 추진	SMNEWS	05.02	41	0
3539	중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SMNEWS	05.02	37	0
3538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회의 열고 The경기패스 등 핵심사업 협력당부	SMNEWS	05.01	51	0
3537	'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50개소 선정	SMNEWS	05.01	56	0
3536	근로자의 날엔 극장에서?....영화 스턴트맨, 드디어 오늘(1일) 개봉 [2]	SMNEWS	05.01	5678	3
3535	[속보] 여야,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추가 협의"	SMNEWS	04.30	70	0
3534	與,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9일로 연기…"이철규 때문 아냐"	SMNEWS	04.30	58	0
3533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해야"…페이스북서 공개 촉구	SMNEWS	04.30	74	0
3532	'수입 냉동육으로 대박 내줄께'...투자사기 혐의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형사 입건	SMNEWS	04.30	83	0
3531	홍준표, 이철규 겨냥 "패장 내세워 또 망쳐서야…자중하거라"	SMNEWS	04.30	67	0
3530	류경기 중랑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지역 현안 논의	SMNEWS	04.30	62	0
3529	애플, AI 개발에 '비상'...구글서 전문인력 영입에 스위스에 비밀 연구소 설립도 [32]	SMNEWS	04.30	6378	3
3528	신평 "한동훈이 전대 연기 부탁"…한동훈,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	SMNEWS	04.30	86	0
3527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4개 기업과 손 잡았다	SMNEWS	04.30	67	0
3526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혁신 위한 '2024년 제2회 강원 혁신포럼' 개최	SMNEWS	04.30	55	0
3525	민주, 尹-李 회담 끝나자 대여 공세 강화…"예정된 입법·정책 그대로"	SMNEWS	04.30	58	0
3524	野 방송3법 재추진…與 김장겸, "민주당 방송 영구장악 야욕 노골화"	SMNEWS	04.30	58	0
3523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샹젤리제 거리에 올림픽 체험관 열어	SMNEWS	04.30	208	0
3522	인신윤위, 홈페이지 접속불가 등 53개 자율심의 참여서약매체 제명	SMNEWS	04.30	56	0
3521	BNK부산은행, '동래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실시	SMNEWS	04.30	58	0
3520	3월 법인세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감소	SMNEWS	04.30	109	0
3519	"독도는 우리땅"...민주 경기도당, 독도 방문 [1]	SMNEWS	04.30	103	0
3518	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SMNEWS	04.30	63	0
3517	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에 이견…"지금 태어나면, 40살 소득의 43% 보험료" [1]	SMNEWS	04.30	75	0
3516	윤재옥 "민생 법안 처리 아닌 정쟁 유발 법안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SMNEWS	04.30	46	0
3515	윤재옥, 민주 향해 "정치적 목표 달성 안됐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 안돼"	SMNEWS	04.30	43	0
3514	한국공항공사, 특별경영체제 추진...전국 14개 공항 현장 중심의 안전·서비스 강화	SMNEWS	04.30	51	0
3513	영화 '챌린저스' 개봉 첫 주 북미 박스오피스 1위...글로벌 흥행 청신호 ON	SMNEWS	04.30	61	0
3512	오픈AI,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챗봇 개발 파트너십 체결	SMNEWS	04.30	243	0
3511	국내 보험사, 지난해 해외 손실 심각....천재지변으로 보상금 지급 ↑ [2]	SMNEWS	04.30	343	0
3510	국내 방위산업, 1분기 매출 성장 지속....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우뚝'	SMNEWS	04.30	51	0
3509	연방대법원, 머스크의 SEC 합의 위반 여부 재판에서 기각 결정	SMNEWS	04.30	57	0
3508	마포구, '주민 숙원 사업' 이루다...2026년 공덕동 신청사 완공	SMNEWS	04.30	48	0
3507	한국표준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맞손...레미콘 업계 품질경영제도 정착 박차	SMNEWS	04.30	41	0
3506	연금개혁특위, 공론조사 결과 논의…여야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 불가피	SMNEWS	04.30	45	0
3505	尹대통령·이재명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 인식 같이해"..."종종 만나자"	SMNEWS	04.29	63	0
3504	국회 협치는 어디에…"민생법안만" vs "정치적 쟁점있는 법안도"	SMNEWS	04.29	62	0
3503	대한교조,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독립 찬성..."사회 변하면 교육과정도 변해야"	SMNEWS	04.29	61	0
3502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이재명, 의대 증원 불가피 인식 같이해"	SMNEWS	04.29	66	0
3501	조해진, 이철규 겨냥 "이대로 가면 정권심판 책임자가 당 얼굴 되는 최악 상황"	SMNEWS	04.29	59	0
3500	'좋은교육을 위한 학부모 및 시민 단체 총연합',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신설 환영..."학생들 참여 기회 확대 위해 노력해야" [7]	SMNEWS	04.29	5042	4
3499	與 대통령 탓만 하기보다 정책 계파 중심으로 체질 개선해야	SMNEWS	04.29	51	0
3498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구속 판결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4.29	53	0
3497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에 "가족분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야"	SMNEWS	04.29	69	0
3496	대전시, 우주산업 중심 도시 도약 위한 '대전샛 프로젝트' 시작	SMNEWS	04.29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