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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증원 결정 1년 늦추면 피해 더 막심...연기는 생각할 대안 아니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3 10:46:37
조회 2263 추천 20 댓글 50
														


장상윤 사회수석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과대학 정원을 1년 후로 미루자는 제안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1년 후로 미루며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장 수석은 또한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을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조정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2천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복귀를 요구한 후 최종적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으나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원칙대로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의대 교수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체 인력 보강과 환자 수요 관리,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통령실)



▶ 尹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교수 집단사직 결정..."정부, 방안 도출 못하면 18일 전원 사직서 제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 '빅5' 교수 긴급 논의 "전공의 행정처분 등 대처 방안"▶ 의협 주수호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가족에게 용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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