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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축소 여부에 국민 75% "부적절"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1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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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정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근친혼 금지 범위로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또한,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7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이뤄진 근친혼해 대해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본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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