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난항…여야, 데드라인에 정개특위 무산돼 원안 처리 가능성

SMNEWS

2024.02.26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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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적어도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로 넘겨줘야 하는데, 정개특위 회의는 열리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돼 과반 의석의 민주당 주장에 따라 획정위 원안대로 4·10 총선을 치르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탄생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는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획정위가 조정한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민주당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또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강원·전남에 '특례구역 4곳'을 설정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해 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현행 선거구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난 터라 어떻게든 재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획정위 원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어서다.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난다.

아울러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가 의석수가 감소하는 전북 지역의 반발, 기형적 형태의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강원도의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선거구 획정안 의결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중순까지 밀릴 수도 있다"며 "그마저 힘들다면 원안 의결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개 시군을 묶는 '공룡 선거구'가 생겨나는 데 대해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내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강원에 1석을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총선 D-47, 선거구 획정 난항…野 "획정위 원안대로" 與 "4개지역 특례안 반영해야"▶ 김의장 "선거구획정 법 규정해야…연속될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해야"▶ 2월 임시국회 개회…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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