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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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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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대전지검이 22일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해왔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시작으로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후 2020년 행복청장으로 근무했다.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 文정부 통계 조작 혐의, 윤성원·이문기 2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前 국토부 차관·이문기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 '文정권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이틀째 압수수색 중 ▶ 대전지검,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관련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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