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죽음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86) 2024.08.30 06:44:13

조회 40 추천 3 댓글 0

부모가 요양병원에서 죽으면 자연사로 자식은 아무 처벌 안받지만

돈 없어서 직접 간병하다 죽으면 존속살해죄로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처벌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돈을 지불하고 책임과 리스크를 구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임

존나 잔인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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