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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경찰의 나라 미국
1.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야 이 많은 공원 어떻게 관리하냐" 까짓거 경찰만들고 관리하지뭐 백악관이 국립공원 부지에 있다고? 그럼 백악관 외부는 우리관할임 ㅇㅇ 2.미국 조폐국 "우리도 동전찍고 정부가 보유한 금괴도 지켜야해 그래서 경비 중요한데 우리만의 경찰필요해" 조폐국 경찰 만듬 3.미국 산림청 "야 산과 숲에는 다른경찰이 오기도 힘들어하는데 우리도 따로 경찰 필요하겠지?" ㅇㅇ 4.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미국 통화정책도 짜고 달러 지폐도 찍어내는데 경비가 허술하면 안되지 돈지켜야한다" 연방준비경찰 창설 5.미국우정공사 "나쁜 범죄자들이 소포나 편지로 마약이나 폭탄 배송한다 잡아야하니 우리도 경찰 만들어줘라" 우편검열국 탄생 6.미국국회 "국회 중요하지, 그러니까 경찰만든다 삼권분립 해야하니 행정부 경찰말고 우리따로 입법부의 지휘만 받는 경찰로" 미국국회경찰 7.미국 연방대법원 "우리도 경비서야는데 삼권분립지켜야하니 우리 지휘받는 경찰 따로 만들거다" 미연방대법원 경찰 8.그외 "우리가 옛날에 몰아낸 인디언들 이제 미안하니 보호하자" 원주민관리국산하 경찰요원 "여러 주에서 일어나는 동일범 사건은 주끼리 관할권 복잡하니 연방이 맡자" FBI 창설 "마약이 너무 넘쳐서 따로 전담조직을 만들어라" 마약단속국 창설 "우리나라 국경넘는 멕시코놈들 잡아야겠다 겸사겸사 세관업무같은 국경넘어서 우리나라 오는것들 단속하는 조직만들자" 이민세관수사국 창설 이외에도 국토안보수사국, 화기단속국, 펜타곤 경찰대, 철도경찰 등등등 미국인도 잘 모르는 경찰조직이 많음 각주(굵은선)마다 주경찰이 있고 카운티(얇은선)마다 보안관이 있고 또 뉴욕같은 도시들은 또 도시경찰이 있고.. 대학도 규모큰 대학은 경찰조직을 두는경우도 있음
작성자 : Whi-Rin고정닉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 관련게시물 : "러시아만 못한 韓 증시"…국회만 보는 자본시장①[금투세 기로]-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 심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내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3?sid=101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소수의 부자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80% 이상이다. 투자금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국내증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n.news.naver.com자본시장 선진화도 안해놓고 금투세 도입은 말이 안되긴 함-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 서민세 논란 확산…계층이동 사다리 위협•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투세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 활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8?sid=101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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