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사유로 “북·중·러 적대시 외교”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 정국 여파 속 미국 정부가 잇따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는 10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난 사실을 알리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일본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고,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주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 명시된 가운데, 미 조야(朝野)의 전문가들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무부는 9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이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역내와 글로벌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3국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약속에 따라 이런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외교를 재개하는 데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역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카타니 겐 방위성과 만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 등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일 VOA(미국의 소리)에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며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탄핵 소추한을 보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돼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탄핵안에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3국(한·미·일)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disturbing)”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동북아에 북한·중국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해 평화 통일 논의를 중단했고, 러시아에 평력을 파병해 군사 기술을 수입하는 건 윤 대통령이 아닌 러시아·북한의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3국 협력의 이정표가 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 발표 당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부각하며 “한일 간 준(準)군사동맹” “대한민국의 이익을 내주고 미국·일본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고 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여당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이 등장하자 “정신이 나간 국민의힘”이라 말했다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협력’ ‘3국 파트너십’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