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 개정

ㅇㅇ · 2024-12-09T22:51:12+09:00

개념모호한 '사이버 테러' 수사 추가... 부정선거도 해당 가능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한 후 약 한 달 만인 4월 18일 방첩사가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일부개정령)을 시행한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방첩사는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일어난 '12·0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투입한 병력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이 개정령에 따른 활동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차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방문 직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지난 6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에서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방첩사의 주요 직무 중 군 보안 업무에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다.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개념 정의나 세부 내용들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령에는 이런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전혀 전제하지 않은 채, 현행 방첩사령보다 포괄적인 '사이버' 개념을 넣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방부는 이 조항이 '누락된 직무의 수행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개정령에 따라 방첩사는 사이버 테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작전을 수사 및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는 "부정 선거를 위해 예컨대 디도스 공격을 했다든지 선거 전산망에 해킹을 했다든지 하면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해당 개정령은 방첩사의 사령관과 부대장이 직무상 거의 대부분의 군 정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의 군인들을 대거 복귀시킬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개정령이 2022년 11월 입법 예고되었을 당시 '민관 사찰이 부활할 가능성' '군의 정치 개입이 합법화 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이 개정령 시행 한 달 전인 2023년 3월에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해 업무협력을 하기로 했고, 충암고 일부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 한 달 후인 2023년 5월 16일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이 공포됐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조선에 "정보·수사 국가기관 중 법률에 근거 하지 않은 기관은 방첩사령부 뿐이다. 게다가 방첩사 시행령 직무는 역시 시행령인 방첩업무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법과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다"라며 "이 법적 미비에 기대어 보안사·기무사 그리고 방첩사까지 대부분 사령관들은 이른바 '통수권 보좌'라는 미명하에 대통령과 특수관계를 맺고 수없이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반] [단독] 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 개정

ㅇㅇ(118.41) 2024.12.09 22:51:12

조회 136 추천 1 댓글 1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이성 보는 눈 없어서 걱정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0	-	-
114	공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이용 안내 [133]	운영자	22.02.24	42328	67
879685	일반	호스피탈러는 남 억까 영상 왜보고 있는거임? [1]	러갤러(39.7)	09:41	26	0
879684	일반	공중 부양은 가능하다. [3]	Hospitaller	09:21	28	0
879683	일반	개도 천사가 되고 싶어 해 ㅎㅎ	Hospitaller	08:51	15	1
879682	일반	ㅎㅎ	Hospitaller	08:43	9	0
879681	일반	한국 망하는 근거?	Hospitaller	07:53	30	0
879680	일반	중국 시민들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올라갔다.	Hospitaller	07:24	36	1
879679	일반	담주 춥다더라.	Hospitaller	07:18	14	1
879678	일반	황교활 구속기각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 [2]	텬됴대한의아들	06:38	42	0
879677	일반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어 지원	ㅇㅇㅇ(223.39)	06:36	26	0
879676	일반	러시아, 금 보유량이 1년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	ㅇㅇㅇ(223.39)	06:27	54	1
879675	일반	러시아, 미국이 핵실험하면 러시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	ㅇㅇㅇ(223.39)	06:25	30	2
879672	일반	중국 다롄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004 제작중	355/113	02:47	55	2
879671	일반	선덕여왕이 유명함 명성황후가 유명함? [2]	러갤러(220.126)	02:30	25	0
879670	일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이	러갤러(14.49)	01:53	21	0
879669	일반	동덕여대 03년 7월 2일생 허채연 신상 박제한다	00(128.1)	00:23	54	0
879668	일반	동덕여대 03년 7월 2일생 허채연 신상 박제한다	00(128.1)	00:22	33	0
879667	일반	동덕여대 03년 7월 2일생 허채연 신상 박제한다	00(128.1)	00:21	31	0
879665	일반	근거를 묻는 근거는? ㅋㅋㅋ [2]	Hospitaller	11.13	37	0
879664	일반	우진스와 러이브	ㅇㅇ(118.235)	11.13	47	0
879662	일반	중국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일본군	ㅇㅇ(211.36)	11.13	55	1
879661	일반	떨고있는 미제 간첩들 ㅋㅋ	러갤러(39.7)	11.13	54	0
879659	일반	영화 우주전쟁이 신의 심판영화야 [4]	Hospitaller	11.13	70	1
879658	일반	친중 망하니까 걱정 마. [4]	Hospitaller	11.13	87	3
879657	일반	미국은 중국앞에선 고양이 앞 쥐신세..고프로,아이로봇등 [2]	러갤러(39.7)	11.13	118	4
879656	일반	벨기에의 입장으로 인해 우크라는 2월까지 자금 지원을 잃을수 있음	ㅇㅇㅇ(223.39)	11.13	94	1
879655	일반	젠슨황은 중국한테 인공지능기술 밀려 망한다고 [2]	러갤러(39.7)	11.13	78	0
879654	일반	우크라군, 쿠퍄스크의 오스콜강을 따라 후퇴	ㅇㅇㅇ(223.39)	11.13	97	4
879653	일반	일요일에 교회 가라 [3]	케말파샤	11.13	58	2
879652	일반	김진파리는 다시 방송 시작하더니 스탠스 바꿨네 ㅋㅋ	러갤러(121.187)	11.13	32	0
879651	일반	경제가 위기라도, 권력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Hospitaller	11.13	21	0
879650	일반	장담하는데 몇년안에 엔비디아가 중국 GDP보다 커질거임. [2]	ㅇㅇ	11.13	87	2
879648	일반	좋아 내 계획은 [1]	러갤러(125.133)	11.13	36	1
879647	일반	느그 라씨야는 프리고진 배신해서 망한거다 [1]	케말파샤	11.13	46	0
879646	일반	이동휘장군 "신음하는 식민지 조선을 구원할길은 러시아밖에 없다"	러갤러(211.221)	11.13	45	0
879645	일반	그래도 너무 걱정마, 젊은이의 세상이 펼쳐진다.	Hospitaller	11.13	34	1
879643	일반	한국 경제 아주 망하고 있구만 ㅎㅎ [6]	Hospitaller	11.13	111	0
879642	일반	영화패권을 영미가 아니라 일본이 잡았어야했음. [1]	러갤러(39.116)	11.13	45	0
879641	일반	아직도 우뽕 장애인들이 남아 있노ㅋㅋ	스탈린	11.13	35	2
879640	일반	우크라 병력 부족으로 징집대상 확대 [1]	ㅇㅇ(118.235)	11.13	82	4
879639	일반	환율 1470원 돌파, 리자이밍 채고다	355/113	11.13	46	0
879638	일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나라들	ㅇㅇ	11.13	82	0
879637	일반	고전 먹방 최고봉 ㅎㅎ [2]	Hospitaller	11.13	40	0
879635	일반	Bbc가 트럼프 악마 편집하다 짤리고 소송 당함	Hospitaller	11.13	58	0
879634	일반	트럼프가 맘다니를 키워주네.	상식인(112.168)	11.13	49	0
879633	일반	러시아는 아마	ㅗㅗ(106.101)	11.13	50	0
879632	일반	측근비리 부패? 국공내전 베트남전쟁 패턴이랑 같노 ㅋㅋ	EE	11.13	45	1
879631	일반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도 젤렌스키가 불안하지 않냐?	상식인(112.168)	11.13	35	0
879630	일반	포크롭스크 먹은거 축하한다 [4]	러갤러(218.50)	11.13	127	5
879629	일반	가을 [1]	Hospitaller	11.13	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