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고 나발이고 국회는 절대 못건든다고. ㅋ

[일반] 계엄이고 나발이고 국회는 절대 못건든다고. ㅋ

러갤러(115.137) 2024.12.06 15:14:20

조회 180 추천 2 댓글 0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자체가 계엄시에도 국회는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래서 4항 5항이 존재하는거란다.

병신새끼들아.ㅋ 지금이 박통 전통 시대인줄 아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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