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1/3

후지 딸깍 모음 감사합니다. 작성자 : 구름동산

[일반] 중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ㅇㅇ(118.41) 2024.11.22 18:38:19

조회 125 추천 3 댓글 2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중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선의로 해석·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공평·정의의 편에, 국제법의 편에 섰고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민간인 상해와 민간용 시설 공격 행위를 규탄해왔다”며 “중국은 공평·정의 실현과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이 더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ICC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으로, 중국·미국·인도·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깁니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 대부분은 ICC 회원국입니다.

푸틴, 'ICC 영장'에 브라질 G20 정상회의 불참

2024.11.13

라브로프 외무, 러 대표단 이끌고 참석

푸틴, 앞서 "행사 방해하고 싶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

12일(현지시각)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브릭스(BRICS) 기자회견에서 "행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ICC는 지난해 3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추방(강제 이주)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회원국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브라질은 ICC 회원국이다. 푸틴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ICC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 방문은 자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월엔 ICC 회원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선 몽골에 대해 영장 집행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2005년에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방문 때 체포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바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6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19117	일반	개좆선이 좆망해야 하는 이유	러갤러(119.201)	11.22	27	0
819116	일반	'오레쉬니크' 극 초음속 탄도 미사일의 유럽각국 도달시간표	ㅇㅇ	11.22	82	4
819115	일반	국내정치글 왜 올리노	ㅇㅇㅇ(218.238)	11.22	19	1
819114	일반	그러니까 러군이 70만은 커녕 7만명은 사라진거 맞음? [1]	러갤러(211.36)	11.22	62	4
819113	일반	러시아는 기술력이 없지 ㅋㅋㅋㅋ [14]	러갤러(211.114)	11.22	86	4
819112	일반	골수 러뽕인 나도 이번 미사일은 무섭다 [5]	러갤러(211.36)	11.22	83	2
819111	일반	이재명 유죄라던 2찍들 어디감 ? ㅋㅋㅋㅋ 백현동 문건끝났네 [5]	ㅇㅇ(118.235)	11.22	112	3
819110	일반	Oreshnik (극 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쇼크로 나토 긴급회의 [4]	ㅇㅇ	11.22	189	6
819109	일반	박근혜가 이재명 백현동 압박 문건 확인ㄷㄷㄷ [3]	룬석열	11.22	130	3
819108	일반	군첩들 또 패배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Rea	11.22	118	3
819107	일반	러시아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 성공 (사정거리 5,500km)	ㅇㅇ	11.22	121	8
819106	일반	근데 지금 뒤로 협상중인거 아니냐? [1]	러갤러(115.22)	11.22	92	0
819105	일반	조수미의 조크 ㅎㅎ [1]	Hospitaller	11.22	53	2
819104	일반	자전축 이동시 좋아지는 곳	러갤러(39.7)	11.22	81	0
819103	정보	모든면에서 휘청이는 러시아 경제 근황, 그리고 원인 [26]	러갤러(211.36)	11.22	484	16
819102	일반	러시아와 우크라의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ㅇㅇ(125.240)	11.22	49	2
819101	일반	독일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는 유럽.. [1]	시타	11.22	74	1
819100	일반	추돌사고 ㅎㅎ [4]	Hospitaller	11.22	59	2
819099	일반	개타냐후는 영국 꼭두각시에 불과함	냠냠꾼(77.111)	11.22	45	1
819098	일반	왜 중국북부는 정상적으로 혹한인데 한국은 더운가? [3]	ㅇㅇ(61.106)	11.22	78	0
819097	일반	오옷	Hospitaller	11.22	21	0
819095	일반	러시아 미사일 기술은 진짜 넘사벽이네 [2]	ㅇㅇ(116.45)	11.22	128	1
819089	일반	러우전 앞으로 4년더한다고함 [1]	87체제공범(118.235)	11.22	87	0
819088	일반	미국의 내일	Hospitaller	11.22	32	0
819086	일반	한반도북부의 중국동북은 여전히 추울때 엄청 추운데 [1]	ㅇㅇ(61.106)	11.22	57	0
819085	일반	네이처 10대 과학 선도 도시 중 절반이.. [1]	시타	11.22	91	0
819084	일반	자전축이 이동하여 시베리아에 고정된다면 서양과 동양 문화는 반대가 됨	러갤러(39.7)	11.22	63	0
819083	일반	특이한 빌런들 ㅎㅎ	Hospitaller	11.22	27	0
819082	일반	러시아 수출할거라곤 죄다 석유 가스 광물밖에 없잖아 [15]	크리미널	11.22	109	1
819081	일반	뜨아	Hospitaller	11.22	16	0
819080	일반	우크라 의회 본회의 취소…"러, 정부청사 공습 가능성"	ㅇㅇ(118.41)	11.22	83	0
819079	일반	ㅎㅎ [1]	Hospitaller	11.22	19	1
819078	일반	기후변화는 유럽과 미국만 박살내지. [1]	러갤러(211.36)	11.22	66	3
819077	추측/ 추측/전략	러시아가 우크에 핵을 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9]	abcd1234	11.22	115	2
819076	일반	기후변화는 유럽만 개고생 시킴 [1]	러갤러(39.7)	11.22	96	2
819075	일반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왜 이제와서 꺼내냐? [2]	러갤러(121.135)	11.22	103	1
819074	일반	젤렌스키 극초음속 미사일 사망 오피셜 뭐냐 ㅅㅂ..... [5]	룬석열	11.22	286	7
819073	일반	우크라이나는 전차 보다	러갤러(121.182)	11.22	68	0
819072	일반	병신언론들 영국이 러시아본토 때린것만 하루종일 다루네 [1]	러갤러(211.36)	11.22	101	1
819070	일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르는 용암	ㅇㅇ(118.41)	11.22	42	0
819069	일반	신재생만 믿다 전기료 10배 뛴 유럽…원전 다시 켠다 [3]	ㅇㅇ(118.41)	11.22	76	1
819068	일반	텔레)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젤렌스키 궁 직격 ㄷㄷㄷ [15]	ㅇㅇ(185.220)	11.22	667	20
819067	일반	[속보] 네타냐후 캐나다 입국금지 [1]	777(175.120)	11.22	106	0
819066	일반	이재명님 욕하는 못배운 2찍 벌레들은 살처분이 답	ㅇㅇ(121.163)	11.22	49	4
819065	일반	러시아 미사일 광고 잘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러갤러(119.201)	11.22	91	2
819064	일반	개쌍도는 분리독립해서 일본에 합병된다	ㅇㅇ(118.235)	11.22	47	2
	일반	중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2]	ㅇㅇ(118.41)	11.22	125	3
819062	일반	이거만 보더라도 러뽕이 될수밖에 없다니깐?ㅋㅋㅋ [1]	ㅇㅇ	11.22	98	0
819061	일반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2]	384865(112.168)	11.22	54	0
819060	일반	러시아가 쏜 미사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러갤러(119.201)	11.22	148	0
	뉴스	다듀 최자, “셋이 시작하는 새 삶” 득녀…힙합계 축하 세례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