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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파병·전쟁 개입…국민이 탄핵한다 [포토]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의 ‘꼼수 파병’을 비판하고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 참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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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국민이 탄핵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의 ‘꼼수 파병’을 비판하고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 참관단 명목으로 국군 5명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며 “이는 명백한 파병 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정부가 참관단 파견의 근거로 든 국방부 훈령과 유엔평화유지 활동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우리 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법적 근거도, 사례도 없다. 전쟁터에 우리 군을 보낸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데도 이를 명분으로 한 전쟁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무기 지원과 전쟁 개입은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핵’ 스티커를 붙이고 파병 및 무기 지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파병이 아니다”라며 “(전황 분석단을)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장관 승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 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 참관단 파견은 ‘꼼수 파병’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 참관단 파견은 ‘꼼수 파병’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 참관단 파견은 ‘꼼수 파병’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