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AP "ICC 당사국 총회서 승인"…검사장은 혐의 부인
성비위 의혹 뒤 네타냐후·하마스 전범혐의 체포영장 청구

성비위 의혹에 휘말린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외부의 독립 조사를 받게 됐다.

ICC는 이번 주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칸 검사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조사를 누가 주도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유럽의 법 집행당국이나 로펌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유엔 내부의 감시기구 조사 방안도 논의됐으나 칸 검사장의 부인이 이 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행 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칸 검사장실과 ICC 관계자들은 AP,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은 1년 넘게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에 따르면 그는 ICC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피해자를 발탁해 자신의 부서로 전보했으며 이후 출장에 자주 동행했다.

출장 중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에 머물 것을 요청하며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호텔방에 새벽 3시에 찾아가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법원 직원 2명이 피해자의 주장을 들은 뒤 지난 5월 내부 감시기구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ICC 감시기구는 피해자와 면담했으나 피해자가 내부 기관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닷새 만에 사안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칸 검사장은 조사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부 독립기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검사장은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 성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측근들은 사태의 이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작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칸 검사장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몇주 뒤인 5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 가자지구 최고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이하 사망)를 비롯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수뇌부 3명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ICC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31.

이번주 우크라 특사 방한 계기
방공체계 등 지원 방안 추진중
살상 무기에 대해선 신중 모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임박하면서 우리 측은 군수 물자와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하는 단계적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파병을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지원 방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용 무기인 방공 체계와 무인기 관련 전력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시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지원을 요구 중이다.

다만 155㎜ 포탄과 K2 전차, K9 자주포 등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제공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에 해당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군의) 학살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포로 고문 및 사살, 병원이나 학교 시설 파괴 등을 단행할 경우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ICC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 등으로 김정은이 ICC의 사정권에 들어 있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CC에 회부됐고 전쟁 범죄 혐의(어린이 강제 이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ICC 검사장 "러시아 처벌 못 피해"…체포영장 발부한 푸틴 겨냥

2024.09.11

칸, 우크라 수도 키이우 오흐마트디트 아동병원 방문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것 아냐…법 집행하기 위한 것"
코스틴 "모든 수단 동원해 빨리 체포…공소시효 없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10일(현지시각)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칸 검사장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오흐마트디트 아동병원을 방문해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 관광 목적이 아니다. 면책의 장막을 뚫고 법을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무죄 증거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일련번호가 적힌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한다면 바라건대 세계와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칸 검사장은 일행은 병원에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조사관 등과 만나며 러시아 미사일 파편을 확인했다.

코스틴 총장은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네덜란드) 헤이그 (ICC 청사) 철창 너머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현재로서 공소시효는 없다. 작업이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아동병원인 이곳은 지난 7월 폭발이 발생해 사망자 병원에서만 사망자 33명이 나왔다. 폭격 당일 우크라이나 전국에서는 사망자 46명과 부상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병원을 타격한 것으로 봤다. 유엔도 러시아가 공격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반면 러시아는 병원 폭발이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 추락에 의한 것이라며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3월 ICC는 어린이 불법추방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도 체포영장 발부를 확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에 지난해 8월 ICC 회원국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체포 위험성이 없는 키르기스스탄,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로마규정에 따라 체포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ICC 검사장,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2024.05.20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성명에서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