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제1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

11일부터 2주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착수

11월 13일: IAEA 이란 방문해 핵시설 사찰 문제 논의

앙숙 사우디·이란,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트럼프 2기 대비 외교 잰걸음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13일 이란 방문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10일(현지시간) 고위급 군사 회담을 열었다. 관계를 단절한 지 7년 만인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한 데 이어 앙숙으로 여겨지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이란을 방문해 핵 시설 사찰 관련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란과 국제사회의 외교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파야드 알루와일리 사우디 참모총장이 군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 참모총장을 만나 양국 간 국방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외교관계 복원 이후 양국 간 협력 범위를 국방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공언한 가운데 이뤄진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이란을 고립 하는 데 주력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 동조해 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 충돌로 번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이란과 사우디가 신중한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동 내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사우디와 미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데탕트'(긴장 완화)가 필요한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 초청으로 13일 테헤란을 방문해 현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한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해 이란 당국과 현지 핵시설 사찰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가시지 않고,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속에서 이뤄져 더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IAEA 기준으로 검토받는다(종합)

11일부터 2주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착수…첫 수검 이후 13년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IRRS는 IAEA 안전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주는 서비스다.

회원국의 규제 체계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기준과 잘 맞는지 검토해주고 개선할 내용 등을 권고해주는 것으로 IAEA는 10년마다 IRRS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 받았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는 원안위 출범 시기였던 만큼 원안위 주도로 직접 수검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2021년 IRRS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100여명 규모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21개 분야 자체평가 답변을 담은 486쪽 분량 수검준비보고서를 9월 IAEA에 제출했다.

이번 IRRS 점검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IAEA를 비롯해 전 세계 14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에 대한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와 함께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통보한다.

원안위는 이번 IRRS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4년 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후속 수검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2011년 IRRS에 대한 후속수검을 2014년 받아 우수사례 3건, 권고사항 9건, 개선사항 9건을 도출 받은 바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어겼을 경우 운전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 1건을 제외한 모든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임 사무처장은 "IAEA 기준이 한국적 특성과 잘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전력회사가 많지만 한국은 한 곳인 만큼 한 사업자의 원전을 수십 일 정지하는 것은 공익과 상당히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IRRS는 정책 현안에 대해 조언을 주는 시간도 제공하는데,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개발과 계속운전에 대한 조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위 관계자는 "IRRS 정책현안토론의 공식 안건은 한국 규제기관의 현황과 미래와 SMR 규제준비 등 두 건"이라며 계속운전은 공식 안건은 아닌 만큼 전반적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IRRS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며 "IRRS 검토 결과를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韓-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북핵 검증 준비태세 협력 논의

2024.11.08.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제1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Safeguard) 관련 현안과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안전조치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장비·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우리 측에서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IAEA 측에선 마시모 아파로 안전조치 사무 차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과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IAEA의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북핵 검증 등 IAEA의 안전조치 주요 활동에 대해 양측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