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원회관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 토론회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무궁화포럼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동북아와 한미동맹의 외교·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세계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도발 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 등 동북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한미가 공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북한의 핵 위협 현실화로 인해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핵무장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필요에 따라 한국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한국이 농축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윈-윈(win-win)'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면서 한반도의 일방적 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동맹 관계 속에서 더욱 공고한 신뢰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구상이다.

한편, 국회무궁화포럼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로,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성일종, 이준석, 이종배,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총 31명의 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토론회엔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