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 안전 위해 땐 정권 종말”… 北 적반하장에 강력 경고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강경 발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도 이날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올리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당국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 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리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해선 “북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신 실장의 설명이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 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대남 쓰레기 풍선을 27차례나 살포한 데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며 연일 대남 비난 메시지 수위를 올리자 우리 정부의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까지 담화를 통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을러댔다.

신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면서도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남남갈등, 북한이 원하는 내부 갈등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고 즉각 밝혔다가 긴급회의를 거친 다음 돌아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 묵인 아래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나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존 민간단체가 아닌 새 단체가 보냈는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서해로 우회해서 날렸다면 감지 식별 장비에 걸리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작극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종의 ‘불확인’(NCND) 입장을 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안보상황점검단 마련을 예고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그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