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9월 중순까지 15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42조 1000억원을 상환해 10조원 넘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규모인 117조 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의 경우도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를 뛰어넘었다. 3분기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차입금 규모와 횟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 건수로 이용했고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약]

1.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117.6조 이미 뛰어넘어

2. 이자만 2000억 육박…차입횟수도 75회로 역대 최다

3. 주요국 일시차입 원칙적 금지…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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