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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러-미 전쟁 (크리스토퍼 코드웰)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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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또는 ATACMS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암시해 왔다. 이것은 사거리가 최대 190마일에 달하는 컴퓨터 유도 초음속 미사일이다. 모스크바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러시아 도시인 쿠르스크, 보로네시, 로스토프를 타격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공급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 장관과 함께 키예프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이 문제를 논의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금요일 워싱턴 방문에 맞춰 어떤 종류의 확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사태 전개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목요일 TV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나토 국가, 미국,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쟁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타머는 이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푸틴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머와 바이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마겟돈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 세계 주권국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스타머가 푸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요점이 다소 복잡하고 서방의 의도에 대한 보도가 흐릿하기는 하지만 푸틴의 말이 맞기 때문이다. 

뭐가 옳다는 건가? 푸틴은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까? 이 ATACMS 사업은 익숙한 영역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이빨까지 무장시켰다. 사실상의 완충지대였던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군사화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 러시아의 시각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많은 사망자를 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실제로 벌이고 있는 분쟁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전략적 반전을 겪을 때마다 거의 매번 놀라운 급변이 뒤따랐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기함을 침몰시키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케르치 다리를 폭파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 비행장을 손상시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여 세이름 강 위의 전략 교량 두 곳을 정밀 타격으로 파괴했다. 그런 다음 미국은 동맹국의 수완에 대해 축하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용기로 싸우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는 것은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암시한다. 

“우크라이나"를 따옴표 안에 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휴대폰을 휴대할 정도로 현명하지 못한 러시아 고위 장교들에 대한 드론 공격부터 노드 스트림 2 송유관 파괴에 이르기까지 더 미스테리한 첨단 기술 작전은 제쳐두고, 이러한 공격은 정밀 표적 미사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정밀 표적 조준을 하지 않는다. 그럴 능력이 없다. 10년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군사적 휘하에 두기로 결정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쿠바, 자메이카, 나미비아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았고, 과두정권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로 국경을 방어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냉전 시대에 가졌던 미사일 제조 능력을 일부 회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룬 정밀 파괴의 위업은 수입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든의 고위 관리들은 뉴요커의 조슈아 야파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그린 선이 있다.”고 말했다. “인식되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척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ATACMS에 의지하면 그러한 가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노골적인 전쟁 행위로 무모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ATACMS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ATACMS가 치명적인 이유는 탑재량과 속도뿐만 아니라 GPS를 사용한 표적 조준 때문이다. 이 무기는  미군이 운영하는 실시간으로 함께 작동하는 일군의 위성들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시스템을 사용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표적 목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대중을 안심 시키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을 발사할 수 없다. ATACMS를 사용하는 공격은 옳고 그름을 떠나 친구를 위한 도덕적 또는 물질적 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는 치명적인 전쟁 행위이다. 푸틴은 이것이 성급한 확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태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는 척 하고 있다.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우크라이나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고는 과장된 표현의 홍수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푸틴은 전쟁 내내 자신의 군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식자들은 운이 좋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푸틴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모한 군사적 모험이 초래할 수 있는 나쁜 결과는 핵 교환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 헌법상 바이든이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시작하려면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해야 한다. 물론 지난 세기 중반 이후로 이러한 형식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항상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근거를 설명해야 했다.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는 (법무부 특별 변호인에 의해) 문서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자신의 당에 의해) 군사 작전보다 훨씬 덜 힘든 대선 캠페인을 관리할 수 없는 신체적 무능력자로 판정받았다. 선출된 최고 통수권자가 현장에 부재한 상황에서 어색한 질문이 생긴다. 그의 섭정자는 누구인가? 이 행정부에서 누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