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키팅 전 총리 "오커스 협정, 美 51번째주 되는 것"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동맹국이 협정을 개정해 미국과 영국의 핵물질을 호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핵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호주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 국방·외무 장관 연례 회담에서 오커스 협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핵 추진 잠수함 가동을 위한 핵물질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3월 체결된 기존 협정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교환하는 것만 허용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개정된 협정은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영국 원자로와 미국에서 들여올 핵 추진 잠수함을 들이기 위한 '핵심적인 기초 문서'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호주 하원과 상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호주 의회가 개정된 오커스 협정에 '호의적인 고려'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오커스 협정 발효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호주 정부가 개정된 오커스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핵물질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미국과 영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호주로 들여오는 협정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친중국 성향의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오커스 조약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오커스에 의해 호주의 군사적 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가 호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중국과 아무런 다툼이 없고, 중국이 자국 영토인 대만을 놓고 작전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마치 태즈메이니아가 호주에서 분리 독립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키팅 전 총리의 발언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키팅 전 총리는 1996년에 훌륭히 임기를 마쳤다"며 "그 사이 세상은 변했고,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폐기물 이전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해 미국, 영국과 오커스 협정을 맺고 20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들여오고, 동시에 영국과 공동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