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테니

정부예산 심의는 국회소관이겠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소관이고

국회가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법률로 강제할수는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상 국회가 행정부기능까지 겸할수는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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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민에게 25만원 주기가 진보 또는 복지정책이라고 오해하여서 안된다

오히려 그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에대한 차거운 무관심이 숨겨져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사회적약자계층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수있을 정도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자는것이고 그러한 소득을 얻을수없는 사회적약자계층에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급해주는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에게 25만원씩을주자는것은 이러한 사회적약자들에대한 복지정책에 반하는것이다

피상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반서민적 정책인거임

왜냐하면 강남에사는 부자들에게 25만원을 주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강자들이고 25만원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정작 그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이다

비록 서민들에게도 25만원을 주는것이므로 서민들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것은 아니다할수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것이므로 부자들에게 줄 25만원을 서민들에게 돌려 서민들이 25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받도록해야한다

이것이 사회복지정책인거임

부자든 서민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식 주겠다는것은 아무것도 주지않는것이며(결국 전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회수될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게 돌아갈 복지예산으로 부자들에게 용돈을 주는꼴로 배나온 부자들의 배를 더 나오게 할뿐이다

그로고보니 사회적 약자들에대한 동정은 항상 국민의 힘에서 나왔으며

그들에대해 역대민주당정권은 차거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비정규직제도화나 정리해해고제도화같은 여러 반서민적 정책으로 일관한것같다

기초연금도 노태우때 노령수당제도라고헤서 처음 실시해 5만원까지 지급되었고 박근혜때 30만원으로 대폭오르고 현재 국민의 힘 정권에서 다시 10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함

노태우 이래 그동안 3번의 민주당정권이 창출되었는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노인들에대해 어떤 동정심을 가진적이 있었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령수당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꾼것외에는 없었다

사회적 약자에대한 또 다른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어떤가

문재인은 임기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음

과연 그공약을 실천할것인지 실천할 마음이 있었는지 봅시다

임기 첫해에 두자리숫자로 대폭인상하였다

이것을 언론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그러나 그후에는 최저임금을 거의 인상하지않고 언론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게한다

그래서 대중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는 기억만 가지게 된다

최저임금평균인상률을 계산해보니 박근혜정권때보다 더 낮았다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한거임ㅂ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여 처음에는 많이주어 기쁘게하고 그후에는 거의 주지 않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