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자면?
HTS 로 한국이란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 주요 시중 은행, 주요 대기업 ..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미친 국가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함. 자국 주요 은행 지분을 50% 이상 허가하는 나라. 자국 주요 산업 지분을 50% 이상 허가하는 나라.
여기에 더해, 반 기업 정서를 통해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 경영권 주식에 대한 상속 증여세 68%.
해외 지분이 50%를 넘고 50% 안되는 지분을 상속할 때 68%를 납부하는 국가.
당연히, 모든 기업은 해외 탈출을 꿈꾸고 그 결과 현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규모가 국내 생산규모를 10배 이상 추월한 케이스가 발생. 한국식 GDP에선 이 모든 해외 생산 규모를 포함해 자의적으로 계산함.
김영삼이 만든 대학자율화. 김대중이 만든 여성가족부, 세계에 오픈한 국내 자본 시장 (토지, 건물, 주식, 산업) 노무현이 만든 지방투표 권리를 인정한 재한 외국인 권한.
사실상, 누가 봐도 21세기 식민지에 가까운 국가가 한국이다. 자국민이 100의 수익을 만들 정도로 일을 한다면? 해외지분 투자율에 의거 50% 수익은 해외로 유출된다. VS 해외 투자 지분이 없을 때와 비교 시, 근로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100% 감소한 것과 같다. 왜? 100의 기업 수익에서 근로자의 수익이 결정 되던 시대에서, 50의 수익에서 근로자의 수익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
이 사회적 현상은, 단적으로 나타났다.
IMF 이전, 가장인 남성 근로자 1명은 대가족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었다.
IMF 이후, 가장인 남성 근로자 1명으론 대가족의 경제를 책임 질 수 없고 부부가 함께 일해야 '소가족' 이라도 부양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반면, 해외 자본의 국내 전방위 적인 산업 자본에 대한 지분율 50%에 달하는 투자는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
남성 근로자 1명의 수익은, 중국의 세계화 이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허가 이후 더더욱 가치가 하락했다. 노동 인력의 초과 공급은 당연히 노동 임금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 근로자 허가에 따른 임금의 세계화 즉 가치 하락과 동시에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원화 가치를 상승시켰던 정책.
누가 이익을 봤을까? 정치인 그리고 권력자.
그간 가스라이팅 해왔던 사회 기득권들의 주장. 대기업과 재벌들이 그 모든 수익을 독차지 해왔다?
HTS 지분을 보아도, 재벌이란 상위 1% 계층들은 해외 자본 투자자의 바지 사장에 가까웠던 대리인에 가까웠다. 왜?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떠났고, 대기업까지 해외 투자만 해왔던 것일까?
심지어 해외에 투자한 대기업의 해외 본사는 한국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왜? 한국 시스템이 한국 정치가 그 만큼 끔찍했던 건 아닐까?
한국을 한번 떠난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절대 한국으로 리턴하지 않는다. 몇몇 리턴한 기업들까지 모두 처참하게 실패하게 만든 나라가 한국이다.
같은 이유로, 해외 영주권을 가진 이들과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한국으로 리턴 하지 않는다. 오직, 해외보다 저렴하고 상대적 이익이 가능한 이권만 챙길 뿐인 건강보험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가로 행세하는 검머외로 살아간다.
한국이란 국가의 시스템을 잘 돌아 보면? 김영삼이란 인간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자국민을 죽여가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단 걸 알게된다.
간단히,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이후 100만에 근접했던 출산인구가 성인이 된 이후 출산을 할 땐, 30~40% 인구가 사라졌다. 이후 좌파 대통령이 당선 될 때 마다, 그 시대 출산 인구가 성인이 된 이후 출산 할 땐, 50% 가까운 인구가 사라졌다.
식민지 국가와 다른 시스템이 아니다. 디바이드& 룰로 다스렸던 대영제국 식민지 마냥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지역, 세대, 이념 갈등으로 디바이드 되어 경쟁이란 규칙아래 갈려진다. 세대가 바뀔 때 마다 인구 30~40%가 갈려나갔던 국가. 이제 50% 에 가까운 인구가 갈려나가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구인 배율이 0.25 (2020년 1000명 지원자 중 25명이 공공기관에 취업) 국가. 기업은 절대 국내 채용 인력 확대 같은 투자를 고려 할 수 없는 국가. 언제나 국민에서부터 기업까지 탈출을 고려하는 국가.
이런 쓰레기 국가에서, 우습게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40대 50대 60대 70대 똥팔육 세대들은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의 운동권 심볼이던 김영삼 김대
중 이 두 명의 인간 쓰레기를 추종하는 나라. 산업화 이후 온갖 이득을 모두 취한 똥팔육 세대가 기어코 자신들이 만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념으로 나라를 아작냈다고 생각한다.
90년생에게 책임을 미루는 똥팔육들을 볼 때마다 헛 웃음이 나오는 건. 이미 이 환경을 만들고 이 환경을 만든 기득권이며 이 국가 시스템을 좌우하는 인간들은 여전히 똥팔육들이 아닌가?
출산아 인구 통계와 각 세대 인구 구조만 보아도 상황은 확연하다.
70년 후반 이후 80년 이제 90년 지금 부모가 된 세대까지, 젊은 인구들은 갈려나갔다.
70년 후반 태생은 부모가 된 이후 30% 갈려나간 출산 인구를 만들었고, 80년 생은 40%가 갈려나갔고, 90년 생은 50%~60% 인구가 갈려나갔다.
인구를 갈아 유지하는 최악의 식민지 같은 국가 시스템을 그간 향유해왔던 세대는 누구인가? 바로 똥팔육들이다.
답이 없는 이 개판 지옥에선, 탈출 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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