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법개정안 심의 진행
‘애국심 고취·신병 확보 차원’ 분석

중국이 학생들에게 ‘애국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학교 내 군사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드론과 로켓 발사기를 훈련에 도입하고 유치원생 나이대의 어린이들을 군부대에 견학시키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확대에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방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으로, 지난 4월 제출된 초안에 따르면 6세 전후의 초등학생들까지도 의무 수업을 통해 국방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던 것을 중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강조하고, 유사시 군대로의 동원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새 시대의 군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이 학생들의 군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나온 교훈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 푸젠차오(傅前哨)는 SCMP에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애국심과 국방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배양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시민이 동원돼야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런 조치들은 중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신병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고령화와 젊은층 인구 감소로 입대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국방 개념이 희박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