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 정보기관이 전 벨기에 상원의원인 프랭크 크리엘만(Frank Creyelman)을 수년 동안 자산으로 사용해왔다고 보도했다. 그의 중국인 조련사는 "우리의 목적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관계의 목적을 깔끔하게 요약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불신을 공고히 하는 것이 공동 수출 통제와 같이 중국의 이익에 해로운 대서양 횡단 정책의 출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중국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은 중국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2018년에 "나는 유럽연합이 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가 마음을 바꿨다는 징후는 없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재개하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 예를 들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미국과 EU의 협력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최근 약속은 중국에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분열로 인해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아부하려는 그의 분명한 성향이었다. 이는 2018년 핀란드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당시 트럼프는 자신의 정보기관보다 푸틴을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푸틴에 대한 존경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스크바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제한적인 우호 관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거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급증했지만, 이는 낮은 기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는 미국이 모스크바에 2차 제재를 가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과 러시아 고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은 조만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러시아 기업들과의 관계 발전에 거의 관심이 없다. 만약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 문제는 중국 기업들에게 해결될 것이다.
3. 트럼프는 중국의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를) 위안화로 대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탈달러화, 서방이 통제하는 SWIFT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 구축,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디지털 위안화 계획 등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전략을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다: 중국의 금융 구조가 기존의 서구 금융구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비서구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곳에 가는 길은 가파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은행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SWIFT를 버리고 훨씬 더 작은 중국의 대안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런 논리가 바뀔 수 있다. 2018년 러시아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Rusal)의 사례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루살에 제재를 가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전 세계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제재를 철회해야 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했다: 트럼프 치하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 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선제적으로 그러한 조치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베이징의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다.
4. 트럼프의 승리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핵심 원자재 조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왜 똥구멍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지?" (2018년 1월)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니켈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경제와 중국이 영향력을 놓고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은 주로 볼리비아,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신흥 경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 50-70%를 통제하고 있는 이 경쟁에서 단연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는 개발도상국들(트럼프가 한때 "쓰레기 같은 나라들"이라고 집단적으로 폄하했던)이 중요한 원자재 공급을 위해 워싱턴과 협력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광물 부국들은 트럼프의 2018년 이란 핵 협정 탈퇴가 보여줬듯이 트럼프의 약속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우려할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멸, 이민 억제, 이슬람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기뻐할 것이며, 스스로를 방안의 어른, 즉 비즈니스와 정치를 섞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묘사함으로써 신흥 경제에 대한 이익을 계속 증진시킬 것이다.
5. 중국은 청정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2년 11월)
수출 제한은 미국이 중국 중심의 경제적 위험 제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인공 지능 및 양자 기술과 같은 이중 용도 응용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정 기술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광범위한 부문에 수출 통제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여기에는 재생 에너지 및 배터리 기술과 같은 청정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친환경 제품 수출 통제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기업이 이미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빼앗긴 미국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대한 공공 보조금의 도움으로 중국 기업은 연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으며, 차세대 청정 기술 장비를 개발하여 미국 기업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청정기술 축소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래 청정기술 상품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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