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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국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8 10:06:55
조회 106 추천 2 댓글 2

링크는 다 생략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미국한테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 현재의 중국은 군대를 대만 해안에 상륙시키지 않고도 봉쇄만으로도 대만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 대만 문제는 신경 끄고 아무 소용도 없는 중국 비방은 그만두고 군사력에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게끔 무기 우선 순위를 바꾸고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자.
--

https://www.newsweek.com/china-isnt-going-war-because-it-doesnt-have-opinion-1834819

중국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피니언

게시됨 2023년 10월 15일 오후 7:14
업데이트됨 2023년 10월 16일 오후 10:32

By 데이비드 P. 골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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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진정하시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미 해군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군과 교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기, 바보짓, 머펫 쇼이며, 그것의 요점은 국방부가 쓸모없는 무기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게 만든 무능과 부패를 은폐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년 전에 남중국해를 잃었다. 우리는 1941년 말 싱가포르에서 영국이 처한 상황과 거의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무능한 영국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이다.

미국 국방부는 늦어도 2012년, 즉 내가 순평가실에서 고 앤드류 마샬의 자문을 맡았을 때부터 중국의 지대지 미사일이 미국 항공모함이나 다른 수상 군사 자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군은 최근까지도 공식 평가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사일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레이건 행정부와 달리, 우리는 중국의 막강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테스트할 수 없다. 록히드는 지난 3월 주력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중국은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1944년 12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해상 상륙은 무의미할 것이다. 대만은 11일간의 천연가스 소비량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봉쇄는 대만의 항복을 단기간에 강요할 것이다.

미 국방부도 이것을 알고 있으며 화력전에 휘말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휘관들은 마치 중국군이 대만 해변을 공격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2021년 3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길데이 해군 작전 참모총장은 이르면 2023년에 중국의 침공 시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과연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종류의 군사적 행동을 감수할까? 당분간 중국은 대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 대만의 본토에 대한 투자는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칩 엔지니어들은 중국의 칩 제조 공장을 건설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의 스릴러 2034에서 소름 끼치게 묘사된 핵 교환의 위험은 차치하고서라도, 핵 대치의 최소한의 결과는 무역 제한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일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언제든 대만을 상대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J. 미할 소장은 2021년 미 육군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PLARF의 재래식 부대는 2,200기 이상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 미사일과 남중국해의 모든 미국 수상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춘 세계 최대의 지상 기반 미사일 부대이다"라고 썼다.

미 국방부의 2022년 11월 29일자 보고서인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발전"은 "[인민해방군 공군의] 지상 기반 미사일 부대는 인민해방군 공군 및 인민해방군 해군의 공중 및 해상 기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DF-26 IRBM의 재고를 계속 늘리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서태평양, 인도양, 남중국해에서 정밀한 지상 공격과 대함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어 수단이 없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자신을 요격하기로 되어 있는 대 미사일 미사일만큼이나 빠르게 날아간다. "최근 유출된 기밀 문서 중 간과된 것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테스트하고 배치했다. 이제 대중은 미국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 해안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을 타격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지난 4월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쉬 로긴은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상황, 즉 대만의 주권을 향한 움직임이 있다. 중국은 2022년 8월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이틀 동안 대만을 사실상 봉쇄했다. 중국의 계산법에서 하원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2인자이며, 펠로시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인정 가능성을 높였다.

대만이 중국에 속해 있는 변방이라는 외교적 허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중국은 무력 사용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독립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19세기와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현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과거 강대국들의 딱한 모방으로 미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위해 잘못된 종류의 무기에 투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함이 모든 전투 국가의 군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터 데이비스 핸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관찰했듯이 독일과 일본은 항공모함 대신 전함을 건조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보인다. 1941년 12월 일본 폭격기가 진주만에서 미국 전함 4척과 싱가포르 인근에서 영국 주력함 2척을 침몰시킨 이후, 어떤 해군도 다시는 전함의 용골을 쌓지 않았다. 항공모함은 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다. 이제 미사일은 항공모함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연방 개발 예산(무기 시제품 제작)이 GDP의 0.7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0.25%에 불과하다. 미군의 기술적 우위를 회복하려면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규모로 R&D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 우선순위를 영원한 전쟁에서 첨단 무기로 급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을 비난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논쟁에 적용되는 일종의 "부인"은 클라우제비츠보다는 프로이트와 더 관련이 있다. 이제 자세를 바꾸고 재건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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