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첩법이 요상한 게... 북한 간첩만 처벌 가능하네그려?

[일반] 우리나라 간첩법이 요상한 게... 북한 간첩만 처벌 가능하네그려?

11111(39.117) 2024.07.07 18:48:15

조회 63 추천 2 댓글 0

그래서 미국간첩, 러시아간첩, 중국간첩, 일본간첩은 적발을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네그려?

누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노?

이러니 누가 청와대 도청한 거 적발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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